교육부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등 학위수여과정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이달 중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논문표절과 같은 연구부정 행위 중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혀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는 1일 교육회복신뢰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와 충남대, 진주교대 및 상명대, 경기대, 세한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

먼저 특정감사는 국민대와 경기대, 충남대, 진주교대, 세한대 등 5개 대학이며 상명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대 특정감사는 김건희씨 사건에 집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과 교원 인사운영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씨가 이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활동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감사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는 실태조사 후,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명대는 2022년 상반기 중, 국민대와 진주교대, 충남대, 경기대는 올해 11월 중, 세한대는 올해 12월 중 각각 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기존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