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추진단 회의는 지난 달 있었던 국정감사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윤리 위반, 대학의 책무성 확보,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연구윤리 확립·강화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교육부는 그간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2011년에는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를 삭제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학 및 연구자의 책무성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법 개정에 이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각 기관 자체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여 법령과 대학의 규정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여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전부 개정하여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6개 대학 감사 요청

추진단은 두 번째 안건으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등 실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별로 의혹이 제기된 분야와 과거 종합감사 등 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인력 및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최근에 종합감사를 수감(2005년, 2014년)한 세한대와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그리고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하기로 하고,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명대는 2022년 상반기 중, 국민대와 진주교대, 충남대, 경기대는 올해 11월 중, 세한대는 올해 12월 중 각각 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폭력유형 비중 변화율】

(단위: %)

학폭 은폐 의심 사안 ‘특별조사’

세번째 안건은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2020.12.11.)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실시한 정례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였다.

초·중·고 학생선수 61,911명 중 54,919명(88.7%)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351명(0.63%)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 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언어폭력 비중은 증가(42.7%→51.7%)한 반면, 신체폭력은 감소(47.9%→30.3%)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증가 및 신체폭력 감소폭이 초등학교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치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폭력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은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선수 중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2023학년도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