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기존 형사범죄보다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가중처벌 조치를 마련, 교권보호의 법적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교권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장치 마련이 강조됐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과 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타 학교로 우선 전보된다.

아울러 피해교원이 치료비 부담없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직에 복귀할 수 있게 상담과 치료 등 전문서비스가 지원된다. 피해 교원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에 기여한 교장은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학교의 교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학교교육 분쟁 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 보호 위원회’로 개편 교권 침해에 대한 세부적 기준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전화 및 SMS, 이메일 등을 보내 사전 예악한 뒤 방문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교과부는 정부의 강력한 교권보호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기본법에 교권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