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이 폐지되는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제가 완화돼 대학들이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때 교과부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익용 기본 재산에 한해서는 사후 보고제로 변경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2개 과제로 이뤄진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최고 지급률을 40%로 높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자율화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대학운영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관계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전 없이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유휴 교육시설의 용도 변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대학의 소재지 범위도 단일 지자체에서 광역경제권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지역단위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에 대해서는 광역 경제권 범위에서 교지와 교사의 임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소재 대학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의 직원 대상 임차 시설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기숙사는 학교 밖에 있더라도 학교 시설로 인정되고, 사립대학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 대학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을 대폭 확대, 민자사업 기숙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업체 위탁교육 등 교육용역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화 과제 중 대통령령과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연재 추진을 완료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자율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주건 환경을 개선할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