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바우처를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평생교육법」개정(6.8.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을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한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