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각급학교 학급담임교사에게 학생상담과 생활지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담임교사의 업무에 학생상담과 생활지도를 의무화하고, 학교는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36조 5항에 ▲학급 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 학생의 교과 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는 규정과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해 학급 담당교원의 담당 기간, 세부역할, 배정기준 등을 정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장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상담의 학급 담임에게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 기회가 늘어나 생활지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