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생 100만명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대생들이 참여하는 튜터링 사업이 추진되고, 4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2년도 교육부 총 예산은 올해(76조4645억원)보다 12조1773억원 증가한 88조6418억원이다. 이 중 교육 분야 예산은 82조9151억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조7267억원이다.

우선 국가장학금 규모와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6621억원 증액된 4조656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는 5·6구간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67만5000원~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됐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교육부 제공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이 편성됐다. 4년제 대학은 올해(6951억원) 대비 399억원 늘린 7350억원을, 전문대학은 올해(3655억원)보다 225억원 증액한 388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RIS) 사업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운영하고, 예산도 330억원 증액한 204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액수와 대상이 2배 확대된다. 2022년부터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35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교육부는 올해보다 5132억원이 늘어난 6075억원을 투입해 노후학교 484개교의 개축·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이 시작된다.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