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계정이 자정(0시)에도 ‘튕기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도입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이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업체가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현행 유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2012년 적용됐으며 0~6시를 제외한 시간에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시간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방안에 따라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제만 남게 되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게임 금지 시간'은 사라진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각 게임 회사에 요청해 게임 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보호자·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보호자 커뮤니티와 인기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한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부와 함께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