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놓인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됐다.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기관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되거나 일몰되도록 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