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를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폭력 가행학생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2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교과부 훈령대로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은 또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 또는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 및 ▲학교폭력 사실 기재 범위 최소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범위 재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4일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