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첫 번째 안건으로 국교위 설치법을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몇 차례 가졌다.

국교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고,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교위 연내 출범”을 주문했다.

국교위법에 대해 야당에선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10일 곽상도 교육위 간사)이라며 편향성을 비판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여당 몫 4~5명, 교육부 차관까지 적어도 10명은 정부여당 쪽 인사로 과반에 가깝다. 여기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친정부 성향 교원단체에서 1명이 포함되면 과반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 측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학부모·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 이런 답변에 수긍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