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학교 비리적발 땐 정원감축, 학급감축, 모집정지 등 강력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3일 교육청 간부들과 함께한 주간전략회의에서 "막대한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의 감사가 소홀하게 실시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뒤 "공금 유용이나 횡령 사실이 적발되면 정원과 학급감축을 비롯 학생 모집정지등 강력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징계 조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그곳( 사립유치원)이 상상 이상으로 투명하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돼 인건비 등 정부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교과부가 쥐어준 강력한 징계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담당과장을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