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사학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4년제 대학 5곳을 선정해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이 도입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논의를 통해 검토·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인센티브)을 해주는 방식이다.

시안에 포함된 법인(대학)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정된 법인(대학)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