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0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하였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2021.3.31.기준)하였다.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