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정권 시도 위임, 6~8급 중하위직 대거 승진 예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7개 지역교육청 조직이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개편된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앞두고 이달 현재 전국 모든 교육청이 직제와 정원조정 등 개편작업을 별이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기획과서비스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중심으로 개편 방향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대규모 직급승진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과 과 단위 행정 기구설치 권한을 각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이 늦어도 9월 이전에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규모를 의, 과 및 담당관 수를 규제를 해제, 시도자율에 맡겼다. 또 지역교육청 조직은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확대,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지역주민과 학생 수에 따라 조직유형을 설정, 학생 5만 명 이상이면 2국, 5만~3만 명은 4과 2센터, 3만~1.5만 명은 3과 2센터, 1.5만~1만 명은 2과 2센터, 1만 명 미만은 2과 1센터를 두는 등 5개 유형으로 확대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규모와 교육적 특성을 살린 현장 적합형 조직 개편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등교육정책과를 각각 부활시키고 문화예술교육과 복지건강과, 특수교육정책과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국 소속과에 일반직 팀을 배치, 예산업무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수학습지원, 학교생활교육지원, 교원고충처리지원, 학부모교육지원 팀을 신설, 학교지원 중심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