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시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