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80% 이상 조기집행한 학교들을 ‘학교회계잽행 우수교’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291개교에 48억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등 특정인 8명이 포상금을 활용해 제주도로 외유성 여행을 가려다 내부자 고발로 들통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시교육청은 서울시소재 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예산을 80% 이상 집행한 학교들을 ‘학교회계집행우수교’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받은 학교는 총 291개교이며 총 포상금액은 48억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실에 확보한 시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추진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학교회계 이·불용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적혀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포상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비품구입, 교직원 격려 등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하라는 공문을 뿌렸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