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이수학점 상한 규제를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풀었는데, 이를 대학 자율에 맡겨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해외대학 공동 학위 과정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을 없애 100%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대학 간 협업·공유를 통한 혁신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내대학 석사학위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증하는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지원한다.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결집하여,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도 희망하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직원·전문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 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의준비·운영부터 환류까지 상시 질 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지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습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들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도 논의했다.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