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교수를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복직하라는 교원소청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결정 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13일 기준 250여개 대학·전문대학에서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자료가 모두 취합되면 대학과 교수단체 등 양측의 입장을 듣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사학이 징계 취소를 거부하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사학의 행태를 단절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전국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소청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불복성 행정소송이 민법 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방기한 것에 해당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교원소청위 결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비롯해 사학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