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지난 23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하여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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