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등장 이후 각종 교육비리 혐의로 파면 또는 해임됐던 교장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속속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서울 ㅈ초 김모 교장 등 2명을 지난 1일과 9일자로 각각 초등학교 교장에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다른 김모 교장도 곧 현직에 복귀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모 및 방모교장 등이 낸 파면,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 ‘금품수수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뇌물수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 이들 교장들에 대한 2심 소송을 포기히고 전원 현직 교장으로 복귀 시켰다.

김덕영 서울시의원은 “한 평생 교육에 봉사한 교장들을 범죄인으로 몰아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안겨 줬으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또 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 즉각 복귀시켜 명예를 회복시킨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2심 재판중인 3명의 교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각 교단에 복귀시켜 이들의 경륜이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