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교과부는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징계시효를 공립교원과 마찬가지인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확대 함에 따라 사립교원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공사립 교원 모두 징계시효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