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 명예퇴직이 쉬워질 전망이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때 부터 명예퇴직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재정부족으로 명예퇴직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년도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 항목에 명예퇴직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명예퇴직 정책을 통해 교직 임용대기자 조기 채용 등 교직사회 신진대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년도 명예퇴직 실적을 다음해 재정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적극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올 8월 말 명예퇴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 추경에 명예퇴직 수당을 편성, 지난 2월 명예퇴직 탈락자 등 포함, 전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5월 올 8월 명예퇴직과 관련, ‘교육청 자체 인건비를 비롯 잉여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명예퇴직 소용예산을 확보, 명예퇴직 신청자를 수용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