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영장 전기료는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내야한다며 한국전력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전력과 전기료 납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 3년간 소송에 걸린 학교 27곳 모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부인들이 교내 수영장을 유료로 이용한다면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한전측의 주장을 수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학교는 일반용이 아닌 교육용 전기요금이 부과된 데 따른 차액과 위약금, 소송기간 부과된 연체 이자 등 모두 6억 7천여만 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소재 S초등학교는 전기료 차액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6천 1백만 원을, 강서구 S초등학교는 5천 6백여만 원을 각각 물어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영장을 개방하면서 교육용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기료 청구를 제기,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27개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2심인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 상급심에 제소를 한 상태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시설을 갖춘 학교들은 수영장 운영을 외부 업자에게 위탁해 교과시간중에는 수업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