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40~60% 정도의 비율로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현행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2013년 3월 교장임용 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교장공모제의 정책성과 및 현황분석을 통해 공모공모 내용, 절차,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교장의 임기 적용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전면 재검토 방침은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데다 일부 지역에서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내정자 담합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교장공모제 확대 이후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승진적체 등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교감에서 교장 승진이 종전 5~6년 걸리던것이 공모제확대 이후 7~8년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교장 내정자를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워 변칙 운영하는 교장공모제(共謀制)라는 제보도 있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교장공모비율을 20%로 낮춰달라는 교총의 요구가 부담스러우면서도 단체 교섭 논의 과정에서 지금 보다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모 절차부터 심사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한 뒤 개선안을 마련, 내년 3월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총이 주장하는 공모 교장 비율 축소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공모제와 승진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게 합리적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5일 2012년도 교섭합의 조인식에서 교장공모제 개선 등을 담은 64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