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업무를 학교 사무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긴급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예산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돌봄교실은 보육활동이란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 왔고 일선 교사들 역시 부정적이어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이번 입법예고는 학교에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도교육감이 관할지역 각급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해 제시 하는 등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돌봄교실 업무는 학교 고유사무가 되고 교사를 돌봄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돌봄교실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교육부 고시로 운영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총은 5월 20일과 다음날인 5월 21일 연거푸 성명을 내고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 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도 일이 잘못되면 책임까지 져야하니 돌봄, 방과 후 학교 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스승의 날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 당국의 신뢰 저하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