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교육부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n번방과는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개정을 검토해 오던 것"이라며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하여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사진단(소견)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시험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현 행

제11조의3(응시자격)

<신 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의3(응시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