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지난 6일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2건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협의 필요사항,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제한 및 침해 방지 원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운영‧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일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개정되었다.

학자금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해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한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준용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원 겸직에 관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학술원과 유사명칭 사용제한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대한민국 학술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