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지난 6일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교육환경 및 학교복합시설 개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아래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이 활발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부담 경감 및 미활용 학교용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에서 일(日)단위로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업무 전담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폐교대학 및 해산된 법인은 보관 중이던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역시 일부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산법인이 청산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문 컨설팅, 기록물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및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청산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협력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일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외국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로 편입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정관에 교직원의 직무발명권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은 일부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자금대출자 상환부담 경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부신용보증대출을 받은 사람과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14∼2015년도에 시행한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공개한다.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예측통계 등의 작성‧공개를 위하여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