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최근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업태로 등장한 ‘스터디카페’가 성인뿐 아니라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의 하루, 한 달권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카페처럼 개방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원 수업 전후 자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학원이나 독서실이 받고 있는 교육 당국 의 영업시간 규제 및 시설·인력·교습비 관리 대상에서 열외 상태다.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가 학원 법 사각지대로 방치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실태들을 ▲영업시간 ▲시설‧인력 ▲교습비 부문에서 조명했다.

스터디카페는 학원과는 달리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횡행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심야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다. 또한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범죄, 화재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는 최대 29일 이용권까지만 판매하며 학원 법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이용도중 환불 시 법 규정이 별도로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