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센터 내실화 등 기반 조성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담인력 배치 현황, 담당자 재직기간 등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관리자·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2021년까지 대학별 지원정책 정보제공을 위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에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부터 교직원 및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실적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도 내실화한다. 2020년 실태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2023년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한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추진 및 현장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중앙-대학 및 대학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기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지원 한도 기준액(월)이 2019년 156만원에서 올해 186만2천원으로, 30만2천원을 더 지원한다.

수화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더 늘린다. 2019년 16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의 현장실습형 교육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장애대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시각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대체 교재자료 제작·보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보급 기관 등 현황을 조사하며, 「저작권법 시행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에 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운영 우수대학을 발굴해 소수의 장애학생 재학 대학에 지원 노하우 및 필요정보를 공유한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

원스탑 정보제공 시스템 ‘에듀에이블 누리집(http://www.nise.go.kr/main.do?s=eduable)’을 구축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및 진로·취업 거점대학 프로그램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거점대학 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 학습보조기기, 기숙사 지원 등 장애대학생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장애대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정책 설명,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교육자료를 2022년까지 개발한다.

대학 내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검토한다. 올해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은 66.7%로 2022년 72.3%, 2033년 100% 달성할 계획이다.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 신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의 정원 10% 기준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의 교직 이수 진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