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토록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개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주차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육단체들은 “학교 자율성과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해당법 폐기를 촉구했었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국회 본회에 부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상정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