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교육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에서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전국단위 자율학교 관련 규정 등을 논의했다.

고교교육혁신추진단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하고,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과 고교체제개편추진단으로 나뉘었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에는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으로 구성됐다.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에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 등이 논의됐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하고,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도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를 삭제했다.

아울러,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을 검토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 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우리 정부 내에 마련해 대입 준비와 고등학교 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