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특권층의 입시부정 등 교육 불공정성을 근절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표화 시켜 교육계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로 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가칭) 교육공정성 지표」마련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교육불평등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상반기에 교육공정성 지표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엄마찬스’, ‘아빠찬스’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과 불공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 교육 불평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지표 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 정도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소득-고용 영역이 연계된 종합적인 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지표를 통해 ▲가구 소득 ▲부모 학력·직업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불평등 정도가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불평등 수준에 대한 주기적 파악 및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내년 1월부터 기초 통계 현황 조사·지표 프레임워크 구성을 논의하고, 6월까지 조사·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에 「교육공정성 지표」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정성 지표 조사 및 발표에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편성 말미에 제기되어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못해 해당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은 “교육공정성 지표(1억 5천만원)를 포함해 사회지표 분석 및 개발 연구, 사회정책 전략 수립,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등 총 1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 공정성 지표는 교육 불평등 정도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소득·고용 영역이 연계된 종합 지표로,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발표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확인하는 지표 법제화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사교육걱정은 “지표가 만들어지고 지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정부와 대학 등이 매년 세우도록 하고 결과를 관리한다면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상당 부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