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사람투자 10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추진해온 각종 인력양성 사업을 연계·조정하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고자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두 차례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10대 과제」추진상황을 점검해 왔다.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에 대해 매년 8천 명씩 증원한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분야 학생 정원을 8천명으로 추가 증원하며, 10년간 8만명을 양성하게 된다.
이 방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11월 중 대학에 안내한다.
또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해 교원 양성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공계 혁신인재 양성 TF’를 통해 산·학·연과 협력·소통해 올해 말까지 산업 현장과 미래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 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통해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성균관대 등 3곳에 AI 대학원을 올 9월부터 개설했으며,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2곳을 추가 선정해 2020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40개교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안산, 전주, 창원 3곳에, 산업단지 내 스마트랩 2개소(안산, 창원)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훈련 기회 장벽 제거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 현재는 실업자·재직자 대상별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고 대상범위를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인력부족 등으로 외부훈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설계․보급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활용 공동훈련으로 연 3000명 및 AI,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분야 선도기업주도 직업훈련 모델을 구축해 연 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로 했다.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돌봄정보를 ‘정부24’로 통합해 한 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학부모가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다.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볼 수 있다
돌봄시설별로 신청현황을 볼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인여부를 문자로 알려줘 편리하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
정부는 부총리 산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역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약 53만명의 아이들에게 돌봄 제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의 요구·희망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보완하여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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