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에 공이 큰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원승진규정 개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방침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교총 등 유력 교권단체들도 가산점으로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때부터 이 가산점을 시행하려던 교과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오는 21일로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0.1점의 가산점을 주는 가칭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법제화 하는 행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 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1회 0.1점을 부여하되 총합계가 2점을 넘을 수 없게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가산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장 여론이 팽팽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있으나 지난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이어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밝혀 시행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6월쯤 교과부 방침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 쯤 승진규정개정안을 확정, 공포와 더불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은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모호하고 갑작스레 0.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주어질 경우 승진 대상자선정에 미칠 혼란과 타 교과 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도 학교폭력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이 문제를 가산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 교사들에세 가산점을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입법예고 한 내용 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을 불러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