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77조 2466억원 중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0조 2958억원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와 고2‧고3으로 확대되는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에 집중됐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예산 6594억원이 투입돼 올해 고3에 이어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해, 고2, 3학년 약 88만명이 혜택을 보게됐다. 한 학생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초등학생은 3000원 증가한 20만6000원, 중학생은 5000원 증가한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13만2200원 늘어난 42만2200원을 지원받아 부교재비‧학용품비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2479억원 늘어난 55조 496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3조 78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1조 7518억원, 교육세)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 9472억원, 국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856억원, 국고)를 편성했다.

직업계고‧전문대 등 전문기술인재 육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위한 예산 지원은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 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 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571억 증액된 135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000명의 전문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대학에 역대 최대 규모 지원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8035억원을 지원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지원비를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 교당 평균 49.92억원,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 교당 평균 30.20억원으로 각각 22.2%, 22.4% 인상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을 신설해 108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에도 3908억원을 편성해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 39.78억원,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 17.24억원,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25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 9월 출범하는 BK21 플러스 4단계 사업에 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 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3374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공간 마련

미세먼지, 지진, 석면,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를 대폭 확충한다. 공기청정기 운영(5억원), 안전보강(20억원) 및 드라이비트 제거(82억원)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석면제거 예산을 1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시설보수비를 196억원 증액한 1142억원, 석면제거(330억원)‧내진보강(1,000억원), 외벽(치장벽돌) 보강(304억) 및 화재안전(드라이비트 제거) 예방 예산(110억)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이 가능한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1억원을 투입한다.

창의적 사고와 협동‧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는 SW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내 융합형 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부설학교 무한상상실을 현재 국립중학교 7개교에서 국립초 16개교로 신규 구축한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대비 1907억원(25.6%) 늘어난 9342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에 135억원을 지원한다.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30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15억원)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경제적 부담 감축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32억원 늘어난 4조 18억원을 편성했다.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2.2→2.0%)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연합기숙사를 내년에 7개소 신축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124억원)을 신설해 기 건립된 주거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각각 9,000원, 11150원으로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49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신설해 총 4억원으로 10개교를 지원한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국제화, 발명‧취업‧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학교는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졸업 후 진로고민에 대응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우수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