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감자격증을 받은 이후 각종 연구대회 및 대학원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을 모두 승진 평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교감과 장학사, 연구사의 연구실적 가산점을 폐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승진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각종 연구대회에 입상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올해 연구대회에서 입상, 취득한 연구실적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을 당장 폐지할 경우 현장에 혼란이 크고 신뢰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올해까지는 취득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감이 연구대회 및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뿐 학교 교육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이를 승진 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연구실적점 폐지는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교육전반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한다”면서 “깊이 있는 공부가 부족하면 행정가로서 전문적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감들이 승진 때문에 연구대회 준비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교감 등 중간 관리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질적인 관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