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형 없이 사립학교 직원을 임용하는 등 여전히 만연한 채용 비리를 타파하고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중·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사학은 전국 262개였으며, 10명 중 7명(66%)은 자녀·배우자 및 조카 등 3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면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아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