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올 8월부터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고령화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규교사 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늘어나는 업무부담과 학생지도의 어려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명퇴신청이 급증하는 것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명예퇴직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과부가 명퇴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8년 이래 처음이다.

교과부 각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받은 결과, 올 상반기에는 약 3,571명이 학교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고교 교사 240여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명에 비해 41%가량 늘어난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에 애정이 떠난 교사를 돈 때문에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전원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명예퇴직 규모가 결정됐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 2월 명퇴수용율이 50.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