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등에 대해 강제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정도에 따라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기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원에 대해 범죄행위를 가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특히, 교원에게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동일 학생이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된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가해학생 전학은 사건발생 7일 이내, 퇴학은 14일 이내 각각 처리된다. 그러나 퇴학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감이 대안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재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을 강화해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 5가지 판단요소를 0~3(없음, 낮음, 보통, 높음)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3~7점은 교내 선도 봉사(1호), 6~9점은 외부기관 연계 선도인 사회봉사(2호), 8~12점은 출석정지(4호), 11~15점은 학급교체(5호)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피해교원이 임신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침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침해횟수, 장애 특성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가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부담 후구상권 행사’ 방안도 시행된다. 피해교원은 심리상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등 요양이나 의약품 공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 범위를 침해행위 유형,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관할청(교육부장관‧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은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위원 정수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고, 교권침해 당사자의 친족이나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은 뒤, 규제‧법제심사 등을 마쳐 오는 10월 17일 공포‧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