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 회계 등 금전비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했다.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백서 발간과 함께 총 65개 사립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화 한 결과,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이었다.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이 가장 많았고,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순으로 나타났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했으며,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한「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해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