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시설을 개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 제공될 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또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신·증축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시설 신·증축 외에 개축도 공유재산으로 무상 제공 시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 의원은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신·증축 외에도 개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걸 의원 외에도 이상민, 유성엽, 황주홍, 이석현, 유승희, 이상헌, 전재수, 김해영, 송영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