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2017년 특별 제정됐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한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3일 ‘12차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특회계의 일몰 기한 연장과 지원 단가 인상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당정협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제정된 3년 한시(2017.1.1.~2019.12.31.) 특별법이다.

남인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낭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유아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아교육 특별회계 일몰 연장에 대해 교육부, 복지부도 공감했고 추후 기획재정부와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만 3살에서 5살 어린이에게 한 달에 22만원씩 지원되는 누리 과정 비용도 내년 소폭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종료에 대비해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과 합의된 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