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워라벨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들이 휴대폰 메신저로 민원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는 실태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교원의 96.4%가 학부모(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으며,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평일 퇴근 후’ 받았다는 응답자도 21.4%나 됐다.

개정 법률안은 교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 사항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의 민원 상담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시키코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제21조의2(교원의 권리 보호)항을 신설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중시와 교원의 권리보호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이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에 있는 만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