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장공모제부터 절차를 개선하고, 학교에서 뽑은 교장 후보를 교육지원청에서 떨어뜨리지 못한다. 또한 점수도 교육지원청 심사 결과와 학교 심사 결과를 모두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오는 10일까지 내년도 공모교장을 선발하기 위한 공모학교 신청이 추진되면서 교장공모제를 준비하는 학교라면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 절차 개선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해 학기별 모집에서 학년도 모집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심사결과와 교육청 심사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합산 후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한다.

심사위원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교장심사 내용 및 심사 방법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공모학교 지정비율은 승진제도의 안정성, 교장공모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1/3~2/3의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 비율을 유지한다.

내부형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참여 가능한 학교 비율을 50%로 유지한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지정한다. 비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가 1개교일 경우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통해 공모제 신청

공모학교 지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한다. 원하는 학교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며,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한다.

정년퇴임‧임기만료‧의원면직‧교장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나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교장공모제 시행을 안내‧권고한다.

안내받은 학교는 학교 구성원(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신청한다.

교육감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학교 중 교장결원(정년퇴임,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의 1/3~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하는데,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 학교로 직권 지정 가능하다.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하다.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한다.

공모교장 지원 제한 자격 세분화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지원하는 자의 지원 자격 제한이 세분화되어있다.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제한하지만,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가능하다. 이 외에도 현임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 지원을 제한한다.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교장이나 교사 등 응모자의 지원 학교 수도 제한한다. 1인 2개교 지원 및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공고문에는 공모교장 요건 및 지원 서류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한다. 추상적 공모요건은 안 된다.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를 지원하며,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을 박탈한다.

공모 지원자 심사 위원회 구성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은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 비율은 학부모 위원은 40~50%, 교원 위원은 30~40%, 외부 위원은 10~30%로 구성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경영계획서,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해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학교장‧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특정 심사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적 심사는 금지한다.

학교를 거쳐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도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심사위는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한다.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한다.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을 평가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청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한다.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을 거부한다.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이때 심사 비율은 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를 반영한다. 이전에는 학교심사위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을 철최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최종 순위를 고려하여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 장관에 임용제청을 추천한다.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 강화

지원자로부터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징구한다.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한다.

이때 공모교장 표절심사위를 운영한다. 교육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5명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 대상은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