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교원단체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3개 교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전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을 배제한 밀실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6일 6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권한 이양 확대 ▲학교자치 강화 ▲교원 지위 향상 ▲교육격차 해소 ▲장학관 특별채용 개선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 관련 사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개정안 중「교육기본법」제15조 제2항에 대한 교원단체의 의견이 제각기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교원단체도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되며,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에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지만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총만 교원단체로 인정받았다.

교총은 같은날 입장을 통해 “교원단체 조직과 관련해 이미 교육부와의 두 차례 교섭을 통해 시행령 제정 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며 “교총을 배제한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경 대응했다.

실제로 교총은 지난 2004년, 200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시행령 제정 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시행령 제정 시 이처럼 ‘사전 협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 일색의 교육자치협의회에서 교원의 전문직을 지향하는 교원단체 시행령을 논의‧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먼저 한국교총과 충분한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2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식 논의된 것에 대해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에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교총에는 신생 교원단체 설립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