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계획 주요내용으로는 비만학생 대사증후군 검사 실시, 초‧중‧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소아당뇨 학생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유‧초‧중‧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이다.

시력, 비만, 정신건강 등 위험수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영양불균형에 따른 비만,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알레르기성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중‧고생 중 시력이상을 보이는 비율이 53.7%, 치아우식율이 22.8%, 비만군이 25.0%에 달했다. 10명 중 2명(24.6%)는 아토피를 앓고있어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질환(아토피･알레르기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달했다. 이는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이 영향을 줬다.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교육 내실화

정부는 학생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 실태분석하고 2021년까지 보완한다. 또한 2020년부터 성장단계와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유치원생·대학(원)생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 등 유관부처는 합동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고, 학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홍보 자료를 최근 주요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우선 개발하고, 기존 교육자료 실효성 분석결과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연수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방지도 내용 중심의 부처합동 공동 자료개발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한다.

건강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 건강검사 항목을 개정하고, 건강체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진단체계를 강화한다. 비만학생 대사증후군 검사를 추가하고 문진내용을 간소화하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하며, 체력평가 대상을 올해 초 5∼6, 초4 권장에서 2020년에는 초 4∼6, 초3 권장으로 확대한다. 초 1·4, 중1, 고1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성격특성, 대인관계, 집중력, ADHD, 문제행동, 불안/우울, 소통장애, 강박, 품행 등)도 매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한다.

특히,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지원해 개선 효과가 확인된 우수 사례를 알리고, 신체활동‧식생활교육 등을 강화한다.

유치원~고등학생용 흡연예방 교육자료 지원 및 금연상담클리닉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청 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지역 체육시설 학생 이용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인플루엔자 등 기존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입학 전에는 권장 예방접종의 접종여부 확인하고 독려하며, 보건소 연계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 토론형‧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에는 전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소아당뇨 등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은 알레르기성 질환, 장애학생, 소아당뇨 학생, 정신건강 등 건강취약학생에게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알레르기성질환 학생 수요를 조사하고, 교사용 교육자료를 개발,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6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주사바늘)에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자가관리 의료기기’ 급여화를 추진한다. 치아우식률이 높아지는 만큼 12세 이하 충치(영구치) 치료 시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정신건강 취약학생에는 학교에서 조기 발견해 검사하고 관심군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청 내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병원,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자살 시도 사례 발생 시 119․병원 등 연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MOU 체결 하에 저소득 가정 학생 위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실태를 조사해 위험·주의 사용자군 대상 치유 캠프를 운영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해체․제거 이후 무석면 학교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

교실 내 공기 라돈․미세먼지 검사를 간이측정에서 정밀측정으로 개선하고, 측정과정 중 교육청 관계자가 불시 점검하고, 학부모가 참관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유‧초‧중‧고 교실에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식습관을 고려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유치원의 급식 질 제고를 위해 재도를 개선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는 상수도를 설치하고, 저수조․온수제조기의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이력 식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식단작성 시 활용하고, 식중독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학교 주변 위험요인을 관리를 위해 도로‧철도 건설시 교육환경평가를 추가하고, 승인사항에 대해 이력관리, 공사현장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