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12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구성해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협의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총 19명 이내(장관급 상임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정치적 제한을 두어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 제한을 없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는 미래사회 예측에 근거한 국가교육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 및 이행점검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총론·각론)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정 업무를 국가교육위로 이관해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로 하되 교육 격차 해소, 학생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한다.

교육부는 먼저 법령 제·개정이 불필요한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필요 사무를 이양하는 과정을 거친다.

교육과정(총론·각론) 연구·개발·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교과용도서 개발, 관련 연수 등 후속조치는 교육부에서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쯤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설치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