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이 시작된 지난 4일부터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일부에서는 교복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지자체와 분담해 지원할 계획을 세우면서 무상교육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정부도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지원하면 소요되는 약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 3월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된 지역은 충남, 충북, 대전, 경남 등이다. 경기, 경북, 대구, 서울, 부산 등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종, 울산, 강원, 인천, 광주, 제주, 전남, 전북 8곳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혹은 단계적 시행 중이다.

충남‧충북‧대전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다. 충남은 6만6218명, 충북은 4만4353명, 대전은 약 17만1600명의 학생이 급식비 부담을 덜었다.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던 대구는 4일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21만 6천여명(82%)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북도 지자체와 1116억원을 들여 초·중‧특수학교 전체 학생 19만6천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2만6천명에게 지원한다.

서울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 부산은 고등학교 1학년 2만8347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무상급식을 확대해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는 관련 조례가 통과돼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최단시간에 전국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는 2017년부터 고3을 시작으로 해마다 확대해 올해 고1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 제주는 지난해 2학기부터 자체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울산, 전남 등은 무상급식에 이어 교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은 관련예산 245억을 투입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고교 신입생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다자녀가정의 학생교육비, 에듀택시 등의 무상교육을 우선 지원한다.

울산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중심으로 지원했던 중‧고생 교복비를 일반학생까지 확대했다. 중‧고교 신입생 2만1811명에게 총 33억의 자체예산으로 1인당 12만5000원을 현물방식으로 지원한다. 울산 외에도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총 8곳이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업료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도시가 됐다. 광명시는 이미 2017년 무상급식 실시, 지난해에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했다.

충남 계룡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예산 11억4천여만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한다. 경남 고성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시작해 2020년부터는 중‧고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130만명의 고교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2021년까지 재원 2조73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등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아동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9월부터는 매년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40% 달성을 위해 매년 550곳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학급도 692개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